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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끝나자마자 '자동조정장치' 논쟁…전문가 의견도 분분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6시간 전김유승 기자

6시간 전

2030세대 10명 중 6명 "연금 개혁안 반대"…세대별 차이 뚜렷[갤럽]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30대의 10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

2025-03-28한상희 기자

2025-03-28

오세훈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선거 시작하면 무서운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논리를 만들어 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서울대에서 개최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나치게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된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제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2025-03-28장성희 기자

2025-03-28

연금 개혁에 뿔난 2030…찬성 25% 반대 63% [NBS]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별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 세대는 반대가, 고령층은 찬성 입장이 높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39%, 반대 4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2025-03-27심언기 기자

2025-03-27

유정복 "연금개혁 미봉책… 연금피크제가 해법"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개혁 해법으로 '연금피크제'를 제안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26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정치권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유 시장은 "현재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된 단편적 개혁"이라며 "연금피크제는 수급 초기엔 연금을 더 주고 고령기엔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 시

2025-03-27정진욱 기자

2025-03-27

우재준 "이재명 무죄, 재판부 '거짓말'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듯"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두고 "(여권 잠룡들의) 전략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27일 전망했다.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26일) 재판보다 훨씬 많은 혐의들과 잘못들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여전히 공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가 거짓말이라는 부분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다"

2025-03-27박소은 기자

2025-03-27

[재산공개] 슈퍼카·희귀 골동품·가상자산…국회의원들 이색 재산

국회의원들이 고급 슈퍼카, 예술품, 지식재산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종류의 이색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국회의원 소유 각종 예술품과 희귀 자산이 눈길을 끈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 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2점을 포함해 여러 서양화를 신고했

2025-03-27정당팀

2025-03-27

연금개혁 2030세대 절반 이상 반대…40대이상 과반 찬성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에 대해 30대 이하 찬성률이 30% 남짓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50.0%, 반대한다는 의견이 35.9%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0%였다.30대 미만에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18~29세에서는 29.1%만이 찬성했고, 52.9%는 반

2025-03-26박기현 기자

2025-03-26

與 김용태 "연금 구조개혁, 이재명에 키…특위 공전할 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위원으로 임명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에 관해 "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1대 국회 때부터 여소야대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가 안 해주셨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전날(25일) 윤영석·김미애·박수민·김재섭 의원과 함께

2025-03-26정지형 기자

2025-03-26

"연금개혁은 청년 독박" 반발에…전문가들 "청년 위한 시작점"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세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기성세대는 혜택, 청년은 부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래 연금 고갈 우려까지 겹치며 '청년 독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결국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또 정치권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후속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한다.26일 관계부

2025-03-26김유승 기자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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