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30대의 10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향후 8년간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돼, 가입 기간이 긴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도 정치 성향보다 세대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은 의무가입 연한이 상대적으로 긴 20대는 찬성 15% 반대 58%, 30대는 찬성 26% 반대 64%로 반대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40대는 찬성 41%, 반대 4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50대 이상은 찬성 응답이 절반 안팎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50대 찬성 48% 반대 35% 60대 찬성 46% 반대 30%, 70대 이상 찬성 45%, 반대 17%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목표)에 대한 조사에서도 찬반이 각각 37%, 41%로 비슷하게 갈렸다. 당시 찬성 응답자들은 기금 고갈 우려와 노후 대비,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반대 응답자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 제도에 대한 불신,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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