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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놀란 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3주내 국회통과 관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정부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필수 추경'이라 명명했다. 그동안 국회가 먼저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주면 추경을 검토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산불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발 통상전쟁과 민생물가 등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다.정부는 당장 여야 간 이견

방금 전이정현 기자

방금 전

당정 "10조 이상 필수 추경"…野 "국면 전환용, 오만방자"(종합)

당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리스크 위기 극복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여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5조 원 이상 증액할 수 있다고 협상의 문을 열어놨다.다만 야당이 35조 원대 대규모 추경을 주장해 온 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10조 원 필수 추

방금 전한재준 기자, 조현기 기자, 임세원 기자

방금 전

野 "韓, 마은혁 임명해야" 재탄핵 경고…한덕수 "할 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침묵을 지켰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시간 전이기림 기자

1시간 전

마은혁·산불·트럼프…한덕수, 대행 복귀 2주차도 첩첩산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또 한번 정국 변곡점의 한가운데에 선다. 복귀 후 민생에 집중해온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당의 거센 재탄핵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형 산불 피해, 트럼프발 통상 위기까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단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권한대행을 연일 맹성토 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재탄핵' '쌍탄핵'을 넘어 '내각 총탄핵'

10시간 전한상희 기자

10시간 전

연금개혁 끝나자마자 '자동조정장치' 논쟁…전문가 의견도 분분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2025-03-29김유승 기자

2025-03-29

민주 "본회의 열어달라"…우 의장 "여야 합의 먼저" 제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산불로 연기된 본회의를 내주 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찾아가 내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강행을 추진 중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종료된 후 기자들을 만나 "전날(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산불 문제로

2025-03-28한병찬 기자

2025-03-28

2030세대 10명 중 6명 "연금 개혁안 반대"…세대별 차이 뚜렷[갤럽]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30대의 10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

2025-03-28한상희 기자

2025-03-28

재탄핵 압박에도…한덕수, 민생 챙기며 마은혁 임명 '거리두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산불 대응과 경제 현안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재탄핵'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한 권한대행은 27일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재계 우려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청취하며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

2025-03-28한상희 기자, 이기림 기자

2025-03-28

의장실 "한 대행 만남 조율 중…추경·마은혁 임명 이야기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조만간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7일 우 의장의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과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불 때문에 오늘내일 중에는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회동이) 쉽지는 않겠지만 순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회동 목적에 대해서는 "추경 관련 논의가 제일 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당연히 이야기할 것

2025-03-27원태성 기자, 임세원 기자

2025-03-27

연금 개혁에 뿔난 2030…찬성 25% 반대 63% [NBS]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별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 세대는 반대가, 고령층은 찬성 입장이 높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39%, 반대 4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2025-03-27심언기 기자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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