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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기준, 구청마다 제각각…"아파트 살 때 조심" [박원갑의 집과 삶]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여러모로 조심할 게 많다. 무엇보다 허가권자인 구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관련 법규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구청이 재량권으로 판단하고 있다.일단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허가 대상은 아파트(대지면적 6㎡ 이상)로 한정된다. 허가구역이라도 다세대, 연립주택, 단

방금 전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방금 전

'트럼프發 4·2 상호관세' 초긴장…이번 주(30일~4월4일) 주요 일정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상호관세', 무역전쟁 열린다…한국 운명은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이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을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규모가 8위에 오를 정도로 미국

방금 전노민호 기자

방금 전

검찰,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 전 1차

1시간 전이세현 기자

1시간 전

삼성물산, '1조원 규모' 신반포4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028260)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30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반포 4차 재건축 조합은 29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신반포 4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 292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8층 규모의 총 7개동, 1828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 310억 원 규모다.신반포 4차 단지는 지하철

5시간 전오현주 기자

5시간 전

의사면허 정지 상태서 검진 결과 통보…법원 "의료행위 해당, 위법"

의사 면허가 정지되기 직전에 실시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를 면허 정지 이후에 환자에게 통보했다면 관련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권고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의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

6시간 전홍유진 기자

6시간 전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과천 작업실 빌딩 10억 올라 56억 시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7년 전에 매입한 과천 빌딩이 매입가 대비 10억 원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30일 빌딩로드 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아이유는 2018년 3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대지 면적 약 691㎡(209평),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빌딩을 본인 명의로 46억 원에 매입했다.매입 당시 건물은 사무실 용도로 임차돼 있었다. 아이유는 당시 이 건물을 어머니의 사무실과 후배 뮤지션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였다.건물

8시간 전오현주 기자

8시간 전

'활동 중단' 뉴진스 vs 어도어 본안 소송 시작 [주목 이주의재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본안 소송이 4월부터 시작된다.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다음 달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

8시간 전홍유진 기자

8시간 전

서울 아파트값 13억 육박 역대 최고…빈부 격차 더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3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약 30억 원인 반면 하위 20% 평균값은 5억 원 미만으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2억 972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인 2022년 7월 12억 8057만 원보다 더 올랐다.지난해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10시간 전전준우 기자

10시간 전

국힘 "이재명, 판사 잘 만나 로또 안돼"…대법 파기자판 촉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29일 압박했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 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다"며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

2025-03-29박소은 기자

2025-03-29

"이재명 파기자판" "국민투표로 尹 파면"…여야 위인설법 난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무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선례가 극히 드물었던 '파기자판'을 주창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내놨다. 상대 당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야가 무리한 주장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與 "이재명 사건, 증거 충분해 파기자판 가능"…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어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인 김기현·나경원 의원은

2025-03-29박소은 기자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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