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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함께 살아온 우리, 인정해주세요"…동성 결혼 첫 헌법소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동성 부부 2쌍이 14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천정남(54·남)·류경상(가명·56·남), 김은재(가명·32·여)·최수현(가명·36·

박혜연 기자

태국, 동남아 첫 '동성커플 결혼법' 발효…"입양·상속 가능"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법(결혼평등법)이 23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태국의 동성커플들은 이날부터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됐다.동성결혼 합법화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AFP 통신에 따르면 태국은 이날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인 결혼평등법이 발효됐다.지난해 3월 하원, 6월 상원에서 의결된 결혼평등법은 마하 와찌랄롱콘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 법은 게재 후 12

조소영 기자

"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우두머리"…온라인 등장한 '尹 수색 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소봄이 기자

"동성혼 인정 않는 규정은 위헌" 후쿠오카 고법도 행복추구권 우선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일본 전국 고법 중 3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법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3조와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14조, 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한 24조 2항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단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기반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측 공소는 기각됐다.현재 동성혼 관련 소송

권진영 기자

태국 국왕, 동성 결혼 승인…동남아 최초·아시아 세 번째

태국이 아시아에서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다.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마하 와지랄롱꼰 태국 국왕은 2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하는 '결혼평등법'을 승인했다.결혼평등법은 이날 태국 왕실이 발행하는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 법안은 게재 120일 후인 내년 1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동성결혼을 허용한 사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

정지윤 기자

해리스 "한국에 헌신 위해 DMZ 방문한 것…세계적 리더십 강화하겠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의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9일(현지시간) 해리스 캠프는 홈페이지에 '앞으로의 새로운 길(A New Way Forward)'이라는 제목으로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펼쳐칠 정책들의 개요를 소개했다.해리스 캠프는 크게 경제 및 복지, 기본권, 치안, 국가 안보 등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책을 발표했다.먼저 해리스 캠프는 외국 지도

정지윤 기자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시선의 탐구'…연극 '민담군과 설화양'

연극 '민담군과 설화양'은 오는 8월 9일 제27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다. 부제는 '사랑의 밤 끝에서 만난 꿀벌은 어디를 향해 떠나버렸고 지금은 어느 길 위를 날고 있을까?'다.이야기는 두 연인의 결혼식이 성스러운 예배당(클럽)에서 진행되며 시작한다. 한쪽은 동성, 반대는 이성 간의 혼례다. 이들은 동일한 식을 올리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전혀 다르다. 민담 설화인 '우렁각시'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성에

김정한 기자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 자격 첫 '인정'…대법 "평등원칙 위반"(종합2보)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지만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소송을 제기한 동성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 측은 "부부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 중 하나를 얻어낸 것"이라며 동성혼 법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오후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황두현 기자, 윤다정 기자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 자격 첫 '인정'…대법 "평등 원칙 위반"(종합)

황두현 기자, 윤다정 기자

대법,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2보)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오후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공단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21조 1항에 따라 사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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