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122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이라는 격한 반응도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111일이라는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면서 기각·각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는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입증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헌재가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기정사실로 하며 조기 대선 여론을 띄우고 있다. 여권이 '헌재 판결 승복'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이라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탄핵소추 기각·각하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 승복을 요구하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당 대변인인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는 여권의 압박을 학교폭력에 비유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예상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경우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중이 녹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헌재의 심리가 길어진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긴장감도 흐른다.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잠시 보류해 둔 상태다. 이른바 '쌍탄핵' 카드의 실행 여부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쌍탄핵 카드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지만,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쌍탄핵을 앞세워 대정부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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