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전준우 조용훈 전민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규모로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수요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겨 상부공간을 고밀·개발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처럼 도심 내 철도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가량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건설 경기를 보강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준다.
유동성도 확대 지원한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맞춰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 중앙정부 재정 중 국토 SOC 예산 17조 9000억 원 중 70%인 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실제 집행을 높이기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57%(18조 5000억 원)를 집행한다.
아울러 연간 환경 SOC 사업예산 5조 원 중 상반기에 3조 6000억 원(72%)을 신속 집행한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국토부는 구간, 사업비 분담 협의가 마무리된 3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4조 3000억 원 규모로, 올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진역~부산역(1조 4000억 원) △초지역~중앙역(1조 5000억 원) △대전조차장(1조 4000억 원) 등이다.
국가산단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 산단 도로사업 상반기 턴키 발주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고흥·울진 산단은 산단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 지방권 산단도 예타 완료 등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중 선정하기로 했다.
높은 지역활력타운(10곳)과 민관상생 투자협약(5곳) 등은 3월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총 1조 2000억 원(국비 4132억 원)을 투입해 237개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3000가구 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에도 나선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1분기 내 △낙찰률 상향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 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 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를 완료한다.
현실화한 내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산·기은·신보)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PF 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 준공 제도 개선책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와 유사하게 연장사유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도과 기간 등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기재부는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각각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촉진법을 제정하고, 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기준에도 주민 불편 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자금 경색 우려가 큰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의 PF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반면 PF 시장 재구조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의 보증료 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도시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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