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5년 만에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반면 같은 강남구에 속하는 압구정은 제외했다.
재건축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 단지 14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GBC 인근 4개 동(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바로 해제한다.
4개 동은 2020년 6월 GBC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우려해 법정동 단위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총 14.4㎢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GBC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과 서초구 반포동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GBC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값 안정화 효과가 시행 2년 후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허제 지정 초기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 안정화됐지만, 토허제 지정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부동산 거래를 억압해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가격에 대한 규제 효과는 단 2~3년 정도 되면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압구정을 비롯해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에서도 은마아파트, 아시아선수촌 등 14개 재건축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했다.
최근 서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투기 수요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2549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2000건대로 줄었다.
거래량 급감에도 압구정 현대1·2차 전용 131㎡(43평)가 60억 5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하는 등 온도 차를 보인다.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조 본부장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토허제 해제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투자 수요도 있어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는 지정하겠다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라고 설명한다.
같은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4곳도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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