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재현됐지만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심판대에 오른 두 대통령의 대응 방법과 사회 분위기는 확연하게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과 달리 이념 대결 성격을 띠고 있다.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을 비롯한 입법 폭주가 보수층의 불만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탄핵 반대 진영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상대로 극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념 갈등을 폭발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박 전 대통령 개인적 비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라는 특정인이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익을 취했다는 여론은 정치권 전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아군의 이탈과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 속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침묵이었다. 17차례의 탄핵 변론 기일에도 불참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1월 1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끝으로 3·1절 등 주요 행사에서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 5차례 담화와 무안공항 참사, 미국 LA 산불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1월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15일 자필로 작성한 신년 편지 공개, 변호인단을 통한 3·1절 메시지 등을 꾸준하게 내보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활발한 메시지 정치의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의 과정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민주당의 줄 탄핵과 예산 폭거 등을 꼽으며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사실상 야당을 보수 정권의 적으로 규정했고 헌재 변론 기일에 참석해 수차례 계엄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폭거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또 분열하지 않은 여당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 당시 친한동훈(친한)계 일부만 찬성표를 던졌을 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여당 내 여전한 지지는 윤 대통령에게는 지원 세력이 됐고, 21대, 22대 국회 연속 거대 여당과 야당에 맞서면서 불만이 쌓여온 보수층 여론까지 폭발하며 윤 대통령 메시지 정치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12·3 계엄 사태로 시작된 이념 논쟁에서 정치권과 사법부 그 어디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며 탄핵 심판을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권 판단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이념 논쟁의 주축이 되고 있다. 29차례에 달하는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등은 보수층의 극렬한 반감을 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지금은 사회적 균열이 너무 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은 이념적 성향을 가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진영 대결 구도를 이끌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은 이념 구도를 먹히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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