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기 산 뒤 묶인 돈 166억…운용 수익도 없어 고스란히 '국고 손실'

무기 구매 종결에도 예산 불용액 미반환…가정산계정 90개, 정산까진 2~3년
방사청 "한국은 별도 라인 개설…한미 협의체서 지속적 조기 정산 요청"

F-35 스텔스 전투기.<자료사진>2017.12.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F-35 스텔스 전투기.<자료사진>2017.12.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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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가정산계정 및 유보계정 생성도.(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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