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세부적인 규모와 편성 방향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추경 규모와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안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재정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두고는 시각차가 여전히 뚜렷하다.
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쿠폰 지급 등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산업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내수 회복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 추경'을 주장하며, 대규모 재정 지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향후 협상에서도 추경의 규모와 재정 투입 분야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추경 규모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야당의 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강조한 재정 건전성 기조와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16차례 추경 중 절반을 넘는 9회가 국채 추가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특히 전례와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은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순발행 한도만 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원가량 늘어났다. 만기가 도래해 차환하거나,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적자국채'가 80조 원에 달하는 것이다. 추경 규모에 따라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추경 규모가 아주 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은 재정 건전성 경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규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추경의 방향성을 두고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13조 원으로 추산한 25만 원 민생회복소비 쿠폰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5만 원 민생회복소비 쿠폰과 같은 직접적 재정 투입, 지원 분야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의 방식과 같이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소비를 활성화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적 재정 지원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건축 투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정 승수는 정부 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하며 "소비 바우처, 민생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건설·교통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건설 경기를 부양해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