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이 기약 없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당 평균 77시간을 근무하는 등 열악한 수련 환경에 놓여있던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수련 조건을 어긴 병원에 벌칙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의사이자 수련생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상당수가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과도한 당직으로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얻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도 수련 근무시간이 주당 최장 80시간에 달하는 데다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데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2월 불거진 의정갈등에 대한 전공의 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일반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이지만 전공의는 평균 77시간에 달한다. 충분한 휴식도 없이 탈진 상태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전공의들의 현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33세 전공의가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다. 당시 그는 이미 24시간을 근무했고 12시간을 더 일할 예정이었다. 지병도 없었고 특별한 징후도 없었으나 과로 때문에 숨진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증원 발표 등을 접한 전공의들은 단순히 증원 발표뿐만 아니라 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지나치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마땅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 등에 회의감이 들어 병원을 떠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장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이번 박 의원안까지 더하면 제22대 국회에 총 3건이 대표 발의돼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주당 수련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 이내로,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응급상황에서 연속 40시간 수련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임신을 한 전공의에게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도록 했고 전공의 1인당 적정환자수를 마련하는 한편 포괄임금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 정책을 논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를 과반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수련시간·계약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수련병원에 벌칙,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 또한 보완했다. 과태료는 그간 최대 500만 원에 그쳤으나, 일부 사례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마땅한 교육을 하지 않은 병원은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넣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뉴스1에 "최근 의대증원 정책 백지화에도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의료현장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곧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부-국회-의료계 대화테이블' 설치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이날 뉴스1에 "전공의 수련환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많은 분께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단 위원장은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이 제시한 여러 요구도 해결돼야 할 상황"이라며 "전공의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수련에 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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