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두 명 중 한 명으로 지명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9일 오전 대표 자격으로 주재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 차원에서 저지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당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달라고 했다"며 "당은 이를 위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예정이며 국회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이 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8일 곧바로 긴급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과 이 전 대표, 민주당이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그가 12·3 비상계엄의 한복판에 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회동한 인물이다.
이 처장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그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 처장의 행태를 '계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처장은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권한대행도 필요하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태세지만 현실적으로 저지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무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다 정교한 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한 대행 재탄핵 카드도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런 인물을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아직 (탄핵 검토는) 안 되고 있다"면서도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중이지만 탄핵도 가능한 후보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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