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김일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의 '히든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오점으로 남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정치권의 절차도 그대로 중단된다. 한 대행의 지명으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정공백을 비교적 잘 메우고 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됐다.
헌재의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헌재 결정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대통령은 나인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괜한 일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은 보수진영에서 대선 승리를 이끌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뚜렷하게 앞서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맞서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은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방어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논평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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