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구진욱 기자 =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첫날부터 삐걱댔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자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회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참여한 진보당의 특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목소리가 커졌다.
우 의원은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기성세대도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향해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이번에 좀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상임위원회든 특위든 타 당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도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 의원도 "뺨 때려놓고 뺨 맞은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국민도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자 그러면 실제 신뢰가 축적되겠냐"고 반문했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올해 말까지 논의한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규정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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