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처럼 제식구 봐주는 '셀프감사' 싹 자른다

(서울=뉴스1) 서상혁 구진욱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되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셀프 감사'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24일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여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약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제도화를 줄기로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명되어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 역시 '셀프 감사'가 원인이 됐다.

박수영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제대로 된 감사관이 있었다면 방재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감사관을 본인 친구인 민변 변호사로 임명해,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관 중 1인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하고 자격요건과 결격 사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지난 2014년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적용한 제도로 사전에 감사원, 감사관에 사전적·예방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후 사후에 면책해 주는 제도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법제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위대한 대한민국다운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모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서천호, 조승환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미래 청년들에게 방향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기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선 없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인천시 당협위원장,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들이 김 후보를 향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의 외곽 정책 지원단인 '국가혁신위원회'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