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상법 개정안·연금개혁특위 등 정국 현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뒤 협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상실해 국정운영 주도권을 잃고, 기각·각하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현안이 매몰될 가능성이 커서다. 어떤 경우든 민생 현안은 '윤석열 탄핵'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탄핵 여부와 별개로 산불 추경 규모를 정부와 협의하고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마치는 등 민생 현안의 밀그림은 완비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4일 뉴스1에 "탄핵 결과가 (추경·연금개혁·상법 개정안 등 여야 현안에) 크게 연동되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당정을 통해 제시한 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나 연금특위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 보진 않지만, 이날 윤 대통령 선고가 어떤 결론을 맺든 민생 현안이 공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잃는다. 108석으로도 정부·여당 시너지를 기반으로 국정을 일궈왔는데, 이 권한마저 잃게 되는 셈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추경 등 다 이미 계획대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외부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게 바뀔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때(인용된 때)는 더 이상 '여야'라는 말이 없다. 우리도 그냥 하나의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탄핵 인용 후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민생 현안이 더욱 존재감을 잃게 된다. 윤 대통령과 거리 조절, 대(對) 이재명 전략, 10여 명의 잠룡들 사이 존재감 부각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당의 행보와 보폭을 맞출 가능성이 적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복귀한 윤 대통령이 추진력을 얻어 그간 당이 준비해 온 정책 및 지원책에 날개를 달 것이란 전망과 재탄핵을 예고한 야당의 공세에 더 큰 국정 마비가 올 것이란 우려가 교차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각이 되면 오히려 (현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겠나. 민주당이야 탄핵이 안 됐을 때도 (국민의힘을) 도와주진 않았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기각·각하가 되면 (야당이) 국회 봉쇄를 하지 않겠나. 손발이 묶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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