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서상혁 기자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4선 윤영석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특위위원 6명(위원장 포함) 중 3명을 3040세대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3040 의원들을 특위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2030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 의원, 간사에 재선 김미애 의원, 위원에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을 빼면 5명 중 30·40세대를 3명 배치했다"며 "민주당도 저희 당과 같이 3040 의원들이 특위 위원에 많이 참여해 젊은 세대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날(2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금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세대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젊은 세대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공론화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에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한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부터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이 핵심 의제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변화, 기대여명,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미리 조건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은 줄어들고 보험금을 수급할 노년층이 늘어나면 결국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지속하지 않는 한 연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연금고갈에 대한 청년층 불안감을 덜 수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해왔다. 노년층이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특위에 청년층 여론을 반영할 3040 의원들이 대거 진입함으로써 구조개혁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여야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들어가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여야 비율로 보면 야당이 1명 많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3040 의원들은 여야 입장과 별개로 자신들만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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