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이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이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일반적으로 본안재판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를 불신하고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변론 종결 후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 꼼수가 아니면 뭐냐"며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으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둔 전날(11일), 지난달 4일에 이어 추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소위 '여의도 차르', '황제'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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