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괴물' 최상목·'탈옥총장' 심우정"…지귀연 판사도 비판(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명태균특검법 공포 문제 등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이고 있는데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을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다"며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 인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했으며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의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재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며 명태균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거부할 속셈인가"라며 "최 대행은 (명태균특검법 공포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흉'으로 심 총장을 지목하며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역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괴물이 됐다"며 "헌재 판결을 조롱하는 독재자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행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란세력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70년 동안 적용한 날짜 단위 (구속 기한) 계산이 윤석열부터 시간단위냐"며 "이건 '윤석열 계산법'이 아닌지, 이렇게 임의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을 탈옥시켜 준 것"이라며 "심 총장이 내란에 동조한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심 총장은 씻을 수 없는 전례를 만든 '탈옥총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원내부대표는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일개 동우회장이 아닌 전직 검찰총장으로 옛 수장이 앞장서 검찰 출신 인맥을 동원하고 내란수괴 석방을 청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내란사범조차 전관예우를 해주는 모습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검찰공화국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심 총장을 출석시켜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해 따져 물을 방침이다. 심 총장이 불출석할 시 19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증인 출석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