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용산·국힘 "탄핵심판도 희망" 민주 "조속 파면"

(서울=뉴스1) 김일창 김정률 박기현 기자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주 잘된 일로 환영한다"며 "탄핵 심판까지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체포를 시작으로 구속,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법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 후 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수호 기관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긴급히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뒀고 우리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야권 대권주자들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뜻밖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