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은 지난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수 과정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에게 경찰 고위 간부와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서울남부지검이 세관 직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진술 확보 후 추가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의혹 △공무원의 직무 유기·직권 남용과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인지 수사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은 수사 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 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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