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임윤지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총 18인의 여야 의원 중 야당 의원 11인이 찬성하며 특검안들이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서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법, 탄핵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치 과잉의 시대를 맞는 중에 이런 특검을 난무한다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 개별 특검법안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합치면 30건을 훌쩍 넘는 특검 과잉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날려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을 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것"이라며 "이 모든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해 봤자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받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고, 감옥도 갔다 오게 된 것이고, 이제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의 특검 후보 인선 지연 방식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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