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총 18인의 여야 의원 중 야당 의원 11인이 찬성하며 특검안들이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일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의 특검 후보 임명을 지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인용 촉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 특검으로 전환해 12·3 내란 이후 잠잠했던 '명태균 게이트'와 '마약 수사 의혹'을 다시 수면위로 올려 답답했던 특검 정국의 활로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 정부가 당장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특검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 놓겠다는 계산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날려서 우리가 또다시 재의결하고 또다시 특검을 내는 것"이라며 "이 모든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해 봤자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받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고, 감옥도 갔다 오게 된 것이고, 이제 파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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