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박재하 손승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마약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1가지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전날(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설특검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 탄핵안을 난무하게 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김 여사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여당의 추천은 배제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의 특검 후보 인선 지연 방식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몫인데,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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