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날 김건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들 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상설특검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는 김 여사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 여당의 추천은 배제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런 개정에 동의할 수 없어 표결 직전 일방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들 요구안은 역시 야당 주도로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 및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리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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