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학습 중단해야"

교사 82.4% '법적 보호장치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응답
전교조 강원지부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 조례 개정해야"

본문 이미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2025.4.14 한귀섭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2025.4.14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교사 10명 중 8명이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강원도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현장 체험학습 실태조사' 설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는 1352명이다. 이는 강원교사 1만 2000여명 중 약 10%가 넘는 응답률이다.

조사 결과 '현장 체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가 82.4%로 조사됐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9.2%로 나타났다.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으로 교사의 현장 체험학습 과실치상, 과실치사 기소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94.2%가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본문 이미지 - 강원도교육청.(뉴스1 DB)
강원도교육청.(뉴스1 DB)

현장 체험학습 추진 시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 가능)에 교사들은 안전사고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96.8%), 행정업무 과다(45.2%), 학부모와의 소통 및 갈등(19.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춘천 동면 장학리에 위치한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본문 이미지 - 전세버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News1 DB
전세버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News1 DB

이어 "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하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면서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 시 소규모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예산이 아닌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해 학교 구성원 간에 논의된 결과를 존중한다”며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우선 ‘현장 체험학습 인솔 보조인력 지원 사업’으로 학교에서 학급당 2명의 인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과밀학급 순으로 우선 지원하되 신청 현황에 따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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