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6·3 조기 대선 정국 속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안보, 대북 전략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15일에는 경제 분야가 주제로, 물가·환율·고용 등 민생경제 현안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농산물 수급 대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청년 실업, 복지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15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6일 서류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차 경선에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4월 21~22일)로 후보 4명(22일 발표)을 추린다.
2차 경선과 최종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최종 경선 진출자 2명은 27~28일 투표 및 조사를 거쳐 29일 발표된다. 이후 5월 1~2일 투표·조사를 진행해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가 발표된다. 단 4명이 참가하는 2차 경선 시 후보 한 명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최종 2인 경선은 치르지 않고 해당 후보가 그대로 최종 후보가 된다. 특히 이번 경선에선 각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미리 당에 신고해야 하는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확보(3조~4조 원), 민생지원(3조~4조 원), 산불 등 재난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대형 산불 피해, 미국 관세 정책 발표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급한 것만 담은 '필수추경'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7일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한다.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둘러싼 환경은 복잡하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환율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율은 8일 한 때 1480원대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연다. 또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현안질의에 참석하게 됐다. 방송심의 관련 질의를 위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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