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대 환율이 2만원으로…北도 '고환율' 몸살 앓는다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정은 집권 이후 8000원대를 유지하던 북한의 달러·원 환율이 최근 2만 원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 고환율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가 이런 고환율 현상의 주된 원인인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줄곧 8000원대를 유지하던 미국 달러화 대비 북한 원 환율은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초에는 1만 원을, 11월부터는 2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월 달러·원 환율이 1월 대비 160% 이상 상승했으며, 중국 위안화 대비 환율도 같은 기간 약 150% 상승했다.

환율 상승 초기에는 무역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해제된 이후 무역이 증가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외화 수요가 확대됐고,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전년 대비 수출이 117.5%, 수입이 126.8% 증가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달러 원·환율은 1만 400원에 이른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 변화는 외부 충격, 즉 공급 쇼크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의 외화거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2024년에 각종 조치에 대한 소식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한 외환 거래 및 거래소 환율의 엄수 조치"라고 했다.

외부에 알려진 포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모든 단위와 공민들은 현금을 유통할 때 국가가 정한 거래소 환율인 달러당 8900원을 무조건 철저히 지켜야 하며, 환전상들이 이보다 높게 화폐를 교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자결제법, 중앙은행법 등 국가금융체계 개편이 외화 비축 수요를 폭발시켰고, 협동화폐거래소를 통한 환전 확대 및 시장에서의 거래 단속이 공급을 위축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국이 환율 거래에 대한 일시적 허용과 강력한 통제를 반복하면서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KDI는 "강력한 단속의 시행은 리스크를 키워 거래에 대한 비용을 높였으며,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서는 2009년처럼 화폐 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떠돌았다"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외화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하며 추가 상승을 초래했고 작년 11~12월에 이르러선 환율이 2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올해 북한의 달러·원 환율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화할 경우 안정될 여지가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불안심리에서 비롯한 외화 수요는 정책적 조치를 통해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책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제재로 고립된 경제구조는 외화 유입 경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 안정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KDI는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소비자와 중간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 경제 특성상 물가 상승을 촉발하며 경제에 부담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024년 1월과 비교해 12월에는 쌀(72.5%), 옥수수(69.4%), 돼지고기(104.0%), 휘발유(73.7%), 경유(73.8%)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KDI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품목일수록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다시 지방발전 20×10 정책, 5개년계획 마무리 등 주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