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와 협력해 핵·재래전력 이중 무장…"'전략 딜레마' 빠뜨려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북한이 핵무기 증산과 함께 재래식 전력 보강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구조적 억제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에는 미국, 재래전력에는 한국이 대응하는 '이중 억제 체계'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3월호'에 실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재래전력의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전면적 재래전력 현대화에는 한계도 뚜렷하다고 봤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아 군비 경쟁 능력을 보강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가량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러시아가 연 수십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후 복구 및 국내 경제 회복 소요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를 꾸준히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북 무기체계를 직접 제공하거나 라이센스 생산을 맡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4세대 이상의 전투기의 경우 북한에 의한 카피 생산과 기술 유출 우려 측면에서 최신기종을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은 작다"며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국방 생산망의 일종의 하청체로 인식할 것이나,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부문의 활성화를 꿈꿀 것이고, 이러한 동상이몽이 지속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차 부원장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러·북 밀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1~2년의 단기간 내에 재래 전력 차원의 남북 군사력 균형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북 밀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력의 질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20여 년 꾸준히 국방 개혁과 국방 혁신을 통해 무기체계의 세대별 구성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속적 예산 확보 및 전력 증강의 기본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차 부원장은 또 "북한이 공격 시에 공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적 거부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공격 능력 건설 자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전 능력을 갖춘 한국군과 핵 억제력을 보유한 미국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면, 북한은 '재래전력-핵전력 이중 대응'이라는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한미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구축할수록 북한은 양방향으로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하고, 이는 군사비 지출 부담은 물론 전략의 복잡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