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지방공장 건설 목표 85% 달성…도농 경제 격차 진짜 줄어들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정은표'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작년 목표가 7일 기준 약 85%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연일 건설 성과를 선전하고 있지만, 공장 운영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8일 제기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방공업공장 건설 장소로 선정된 시·군 20개 중 현재까지(지난 7일 기준) 준공식이 진행된 곳은 17곳이다. 정부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작년 목표인 20곳의 공장이 모두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3곳의 준공식이 열리진 않았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지방 경제 개선 정책으로, 매년 20개 군(郡)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특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맞춤형 공장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올해 북한 매체를 통해 건설 완료가 확인된 지방공업공장 17곳은 성천군(1월 1일), 재령군(7일), 숙천군(8일), 은파군(10일), 경성군(12일), 은천군(14일), 연탄군(16일), 함주군(18일), 온천군(20일), 구장군(24일), 우시군(25일), 고산군(29일), 구성시(30일), 어랑군(31일), 장풍군(2월 1일), 금야군(3일), 동신군(5일) 이다.

신문은 공장 준공식 사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장 내부를 참관하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구경하거나 만져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다수 게재했다. 딱딱한 건물 사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호의적 반응을 담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20개 단위는 성천군, 구성시, 숙천군, 은파군, 경성군, 어랑군, 온천군,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형직군, 장풍군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천군 △김형직군 △운산군의 준공식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렇게 지어진 공장들이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일 발간된 'KDI 북한경제리뷰'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장의 실가동을 위해선 전력과 설비 등의 문제도 동반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지방공업공장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필수 3대 건설과제'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필수 3대 건설과제는 지방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말한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지난 7일 강동군·용강군·구성시 등 3개 지역에 병원과 영화나 체육 등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종합봉사소' 건설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3개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건설한 뒤 내년부터는 해마다 20개의 시·군 병원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 첫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 국가예산에서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수입계획(2.0%)은 작년(2.7%)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지출계획은 3.4%에서 3.8%로 증가했다. 이는 5개년 경제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 수입 확보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중 기본건설부문 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마무리를 위한 집중적 투자와 연관되며, 이는 외형적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올해 예산을 통해 체제 내부의 목표 달성과 대외적 성과 과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