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인 중범죄자, 외국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지 검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적의 중범죄자를 다른 나라의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NBC와 악시오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민을 외국 감옥으로 보낼 법적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제기한 또 다른 질문"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법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그들(중범죄자) 같은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조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극악한 상습범들에게만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계획의 법적 검토를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상태이며, 향후 적법성 여부에 따라 추진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최근 미국 내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의 수용소로 이송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나온 범죄자들(homegrown criminals)도 다음 차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곳 이상의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할 것"이라며 흉악범들을 "정말 나쁜 놈들, 들어오는 자들만큼이나 끔찍한 놈들"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인을 미국 땅에서 추방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경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해외에 강제 추방할 수 없다. 특히 수정헌법 8조인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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