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전 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를 기해 예외국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강행한다.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첫번째 임기였던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와 지금 모두 트럼프는 금속 관세에 대해 국내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7년 전 관세 목표는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일부 달성됐지만 전반적 가격 상승과 함께, 철강과 알루미늄에 의존하는 산업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왔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2018년 관세 발효 한 달 동안 철강은 5%, 알루미늄은 10% 뛰었다.
관세 발효 이후 몇 달 동안 미국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국제 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철강의 경우 가격 상승보다 하락 속도가 더 느렸다. 그리고 미국산 철강은 2019년 1월이 되어서야 관세 부과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결국 2019년 중반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에 대한 관세는 철폐됐다.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미국 철강 수입의 27%, 알루미늄 수입의 43%를 차지했다.
당시 가격 하락은 부분적으로 미국 내의 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이 2017년에 비해 600만 톤, 35만 톤 증가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윌리엄 하우크는 로이터에 "관세는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유휴 공장을 재가동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우크 교수는 미국내 생산력을 늘리려면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미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가격을 빠르게 낮출 만큼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철소 및 제강소 종사자 수와 알루미늄 생산 종사자 수는 각각 6%와 5% 늘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이후 2020년과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 수요 부족으로 금속 가공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관세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의 주요 수요처인 제조, 건설, 운송 부문의 투입 비용도 늘었고, 이는 관세 이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줬다.
2019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상승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보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금속 기반 제품의 생산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로 인한 비용이 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최대 7만 5000개까지 줄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2020년 연구보고서도 있다.
이번 25% 금속 관세는 다른 관세와 맞물리면서 영향력이 2018년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