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 짓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이번 주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대선기획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이달 내 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교육부는 우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와 각 대학의 유급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내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수업 일수가 부족한 본과 3·4학년생 110여 명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유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연세대도 15일 유급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세부 학칙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대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하고 유급 처분한다.
2회 이상 유급되거나, 유급 횟수가 누적되면 제적될 수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지난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미승인하고 유급 처리한 대학도 있어, 이번에 또다시 유급되면 제적 위기에까지 처한다.
이같은 유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상당수가 등록 후 수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 거부가 지속돼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의대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24·25학번이 대거 유급될 경우 새로 들어올 26학번까지 3개 학년이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정상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비상등이 켜지자 의료계도 나서서 내년도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전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고 의정 갈등 문제를 이달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장을 맡은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결정된다는 데엔 의료계와 교육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주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의대 본과 1학년은 "현실적인 타임라인은 이달 중 3058명으로 내년도 정원을 확정한 뒤, 5월에 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 폐지 논의, 6월 대선 이후 법제화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먼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모집 인원 확정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별 유급 처리 방침과 관련해선 "(학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침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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