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키우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10대 교육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먼저 윤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교육발전특구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기반으로 교원 수를 산출해 과밀학급을 억제하고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벌리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 교사의 검증 없이 도입됐고 고교학점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사교육 특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교육의 철학이 사라졌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의 법적 권한과 권리를 명시한 학교법을 제정하고, 장애학생과 다양한 위기학생의 통합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청으로 포용적 국가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포괄적 성교육(CSE)을 실시해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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