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5월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5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27일 출범한 기구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10년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입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가 포함된다. 국교위가 5월 시안을 발표하면 출범 후 처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올해 5월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5월에 시안을 발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월이면 대선 막바지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뜨거운 시기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국교위가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구이긴 하지만 차기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수용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한 점도 거론된다. 국교위의 애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시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까지 확정하는 것이었다. 국교위는 정권을 초월한다는 취지와 달리 여야 추천으로 선임된 구조로 인해 정치 성향에 의견이 대립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급기야 여권 성향 전문위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 등 논란이 큰 사안을 '짬짜미'로 밀어붙인다는 의혹과 '자료 유출' 논란이 일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가 해체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기구다.
전문위는 올해 1월 6일 전면 재구성됐다. 시안 발표도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5월로 미뤄졌다. 확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위원 18명(총원 21명) 중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위원 6명의 임기는 9월 26일까지다.
박 명예교수는 "전문위가 1월에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5월까지 짧은 기간에 시안을 만들어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9월에 위원장과 일부 위원도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자체를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시안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대선 일정상 새 정부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는 5월에 시안을 발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위가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한 시간도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음 전체회의 때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은 내년 3월이 기한"이라며 "5월까지는 시안이 나와야 충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 현재로선 변동 없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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