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주민들 기본권 침해 인정 안돼"…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 헌법소원…헌재 "평화적 생존 위협 가능성 없어"
건강·환경권 침해…"전자파, 소음 위험성 미미한 수준 사실로 확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은애(왼쪽), 이영진 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