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최신순

특가법검색 결과 3,205 건

기사

포토

동영상

그래픽

글로벌마켓

비상등 켜진 지방의원…'성추행·뇌물·음주운전' 일탈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성추행, 뇌물수수, 음주운전까지 불법적인 행태가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 장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이 구속됐다.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

2025-03-29박소영 기자

2025-03-29

절도로 실형 3번…누범기간에 또 '차량털이' 50대, 징역 2년 구형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 후 4개월 만에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2024년 7

2025-03-28장광일 기자

2025-03-28

'리베이트 의혹' 신충식·조현영 인천시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전날 이들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 사 관계자 3명

2025-03-28박소영 기자

2025-03-28

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산 무안군수 '무혐의' 처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던 김산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와 공무원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4급 공무원 A 씨와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쯤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2025-03-27최성국 기자

2025-03-27

시흥 편의점 보복 살해 30대 혐의 인정…법정서 벨트형수갑 착용 왜?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2025-03-26유재규 기자

2025-03-26

검찰, 오세훈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서울시 "적극 협조"(종합2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

2025-03-20권혜정 기자, 정재민 기자

2025-03-20

김호중 "모두 내 잘못" 호소에도…항소심 징역 3년6개월 구형(종합)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최후 진술에서 일어선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

2025-03-19고승아 기자

2025-03-19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새 삶 살겠다" 선처 호소…검찰, 항소심도 실형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

2025-03-19홍유진 기자

2025-03-19

어쩌다 '공포의 편의점' 됐나?…'살인·성폭행·절도·폭행' 잇따라

최근 전국 곳곳 편의점에서 살인·성폭행·절도·폭행 등 각종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지난달 12일 경기 시흥시 거모동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A 씨는 20대 여성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 전 해당 편의점에서 B 씨 언니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 씨가 일하는 편의점은 가족 운영 체계로 이뤄진 곳

2025-03-15양희문 기자, 유재규 기자, 이시명 기자, 박소영 기자, 홍수영 기자

2025-03-15

"살인 고의 없어" 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 2심서 선처 호소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A 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지법 앞에서

2025-03-13장광일 기자

2025-03-13

많이 본 뉴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