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결정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제 후 한 달 만에 재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평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하며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3배로 커졌다. 이어 2월 넷째 주 0.11%, 3월 첫째 주 0.14%, 3월 둘째 주 0.20%, 3월 셋째 주 0.25%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강남구(0.08%→0.83%), 송파구(0.14%→0.79%), 서초구(0.11%→0.69%) 등 해제 대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내 집값 격차를 더욱 벌렸다.
전국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특히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토허제 해제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면서 강남, 송파, 서초 등 일부 지역은 단기 급등세를 보였지만 다른 지역은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며 서울 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결정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제 발표 이후 서울 전역에서 전세가격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 상승세가 둔화되던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반등이 나타났다. 이는 토허제 해제가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에 단기적이지만 강한 자극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정책의 오락가락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해제 당시 해당 지역들이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투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제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월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 상승 폭이 급격히 둔화됐으며 이는 정책 변화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시장 혼란과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정책 발표 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시 확대·재지정된 만큼 추가적인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와 전국적인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풍선효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이후의 집값 급등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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