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집행 목전…관심 멀어진 국정협의체 출범 헛바퀴

민주 "상호존중 전제돼야"…1차 실무협의 후 개점휴업
추경-민생법안 이견에 尹 체포 정국 겹쳐 '첩첩산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비대위원장,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비대위원장,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출범부터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이번 주중 2차 실무협의를 열겠단 입장이지만,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인 국정협의회도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5일~17일 중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협의를 열고 참석자 및 협의체의 공식 명칭 등을 확정 지었다.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국정 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17일 중 실무협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들을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미래 먹거리 사업법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은 이번주 16일이나 15·16·17일 중 다시 민주당 실무 협의체와 미팅해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하는데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해서 명쾌하게 이렇다저렇다 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국정협의회 가동은 별개의 문제란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과 국정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체포영장 집행과 국정협의회는) 연관시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민주당에선 최 대행을 압박하며 국정 협의회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다"며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최 대행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입법 존중 의사를 밝히면 된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의 신청 절차를 법원이 받아줘서 기각 판결까지 결정했는데 거듭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정당함을 법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사람한테 국정협의회 하자는 이야기는 정치 수사 외에 무엇으로 해석되냐"며 "행정부 수반을 대행한단 사람이 (체포영장 과정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간 협의하란 건, 본인의 역할이 없다는 고백이다. 그런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의제부터 이견차가 크다는 점도 국정협의회 공식 가동의 난관으로 꼽힌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정쟁이 심화되면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sinjenny9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