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정부와 국회가 20일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개최된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자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 속에서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가장 먼저 논의 대상에 오를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 주체 모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규모와 용처를 두고 여야가 물밑 협상을 지속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약 13조 원)' 포함 35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못 박고 있다.
추경 시기에서도 민주당은 즉각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결과를 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과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한 만큼 국정협의체에서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고소득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주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불가 입장으로 돌아섰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여야 잠정 합의가 이뤄졌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를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바꾸는 모수개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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