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만 보지 말라" vs "여당 권한 있잖나"…권영세·이재명 '공방'

(서울=뉴스1) 서미선 김일창 박기현 기자 =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여야 대립에 빈손으로 끝난 뒤로도 여야가 비공개 회동 내용을 폭로하는 등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인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의 반대'를 들어 수용을 거부했다고 비판하자,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관련 고시를 손봐 시행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21일 국정협의회에 참석한 복수 인사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20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특례가 담긴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양대 노총의 반대 때문에 받기 어렵다. 실제로 기업들도 이걸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걸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합의하자"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가 돌아선 게 결국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다는 것을 다 얘기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건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여당 42%, 야당 44%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럴 때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도 부담인데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하느냐. 양대 노총만 보지 말라"며 "2030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하며 "국민의힘 쪽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협의회 여권 측 배석자는 이에 "44%를 주장한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그렇게 올리면 전부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결손 규모를 두고도 시각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은 10조 원대 후반으로 추계한 반면 야당은 1900억 원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권에서 이 대표의 비공개 회동 발언이 흘러나오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당 측 발언을 공개하며 정부여당이 권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용자 측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는 필요 없다, 대신 기존의 변형근로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쉽게 승인해달라' '노동부가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과 권 위원장에게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승인 권한이 있는데 그럼 (정부여당이)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여당 측은 "그럼 기존 고시를 바꾸는 것을 (야당이) 동의한다고 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걸 왜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야 하나. 당신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권한은 행사하는데 비난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지 않아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라 제가 '못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변형근로제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승인받아도 총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길 수 없고 인가 기간도 길지 않아 실익이 적다고 보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