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대증원 졸속 추진, 진상규명에 책임자 법적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한재준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 "졸속 일방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뒤집은 것이다. 그 사이 우리 의료체계는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됐고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잃었다. 이런 참상에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혈세만 3조 원이 넘는다"며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밝히며 의대생의 교육 현장 복귀를 촉구했는데 정작 의료계는 지난 주말 궐기대회에서 수업 거부와 지속 투쟁을 선언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자체 중단하라는 요구까지 제기했다"며 "의료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의료인과 국민이 다 잘 안다"며 "의료계도 일방적인 투쟁에서 물러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