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증원 시즌2' 추진…"입학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하면서 의대 증원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현 정부의 일방적 추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적 논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 국가 책임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대 정원 합리화 등을 공약했다.

의대 정원 합리화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강화에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 후보가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사실상 공감하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의대 증원은 전공의 보이콧, 의대생 수업 거부 등 홍역을 치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동력을 잃고 좌초 수순을 밟고 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규모로 회귀한 상황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목도하고도 이 후보가 의료개혁 의지를 밝힌 것은 필수 의료 개선·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선 강한 반발과 저항을 수반하는 일방 추진 대신 공식 기구·창구를 활용한 논의 방식이 유력하다. 2000명 증원의 합리적 근거가 부실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연착륙 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이재명)캠프가 발표한 것이라 논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합리화'란 단어를 쓴 것은 법에 의해 (의료인력) 추계위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근거 없는 기준이나 논리로 2000명 (증원) 같은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한 당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관심을 모은다. 당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며 이 후보와 적극 보조를 맞춘 모양새가 됐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 숙원 사항마저 모두 폐기하라 주장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지속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은 의료인과 국민들이 다 잘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일방적인 투쟁에서 물러나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