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양당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17일) 본회의에 상정될 3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찬성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주요 관심 법안인 주주총회 내실화 법안 처리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당은 상법을 개정해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리고, 안건 표결 시 찬반 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2주 전까지 미리 공개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표결 결과 찬반 비율도 공개해 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설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 정책위의장은 "검찰 특활비 상설특검 요구안은 대선 전에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앞으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주요 법안 처리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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