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기가 늦다며 '뒷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추경이 상반기 안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급한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지출했냐"며 "(비상계엄 후)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 국회가 담아낼 예산을 넣었어야 했다. 그 예산이 바로 산불예산,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라고 질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안 의원은 "12조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GDP 갭은 0.5~2.3%포인트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안이) 12조 원 아닌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원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말씀인 것 같다"면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해야 한다. GDP 갭 부분은 무조건 재정으로 메꿔야 한다는 전제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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