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상설특검은 위헌이라면서 "위헌에 근거해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도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전날(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최 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순 있다.
권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 관한 여야 합의는 여와 야가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규칙 개정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이 삭제, 박탈됐다"며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른팔, 왼팔이 특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오른팔 특검'이 공정 수사한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며 "수사의 객관, 독립,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고 그에 근거해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계획에 대해선 "지금까지 당의 기본적 입장이 상법 개정안 반대였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한 다음 의원들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국정 테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것엔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 수도 없이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 위해 일 좀 하자, 왜 미래세대에 아픔을 주려 하냐'고 사자후를 토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고 저희 힘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00% 만족 못 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구조개혁을 완수하면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고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인선에 대해선 "(위원장은) 여러 의원 의견을 들어 정할 계획이고 위원으로는 우리 당 젊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지도부는 지금 자세를 유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장외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 투트랙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앞 장외 투쟁에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도 평화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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