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한병찬 구진욱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관해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일에 열렸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야당은 '국회 승인'을 전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수용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조건부로 국회 승인을 얻어 (자동조정장치의)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시 국회 승인이 전제된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정부와 민주당 사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고 아직은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날 오전 국정협의회 후속 회의로 열린 비공개 실무급 협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얘기하면서도 소득대체율 관련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야당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관한 의견 수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다음 실무협의까지 인터벌(interval·시간적 간격)을 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소득대체율은 43~44%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수용 여부에 관해 '시소게임'을 해왔는데,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건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융통성 있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삽입된다면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 한다"면서도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2월 임시국회 내에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 정부·여당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안의 처리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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