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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끝나자마자 '자동조정장치' 논쟁…전문가 의견도 분분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2025-03-29김유승 기자

2025-03-29

2030세대 10명 중 6명 "연금 개혁안 반대"…세대별 차이 뚜렷[갤럽]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20~30대의 10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8%,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

2025-03-28한상희 기자

2025-03-28

유정복 "연금개혁 미봉책… 연금피크제가 해법"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금개혁 해법으로 '연금피크제'를 제안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26일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특강에서 정치권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유 시장은 "현재 논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된 단편적 개혁"이라며 "연금피크제는 수급 초기엔 연금을 더 주고 고령기엔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 시

2025-03-27정진욱 기자

2025-03-27

노동진 수협회장 "임기 내 추진 중점사업…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

수협중앙회는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이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에 수협은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1만 4590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

2025-03-27백승철 기자

2025-03-27

주금공·HUG 이어 SGI서울보증보험도 전세금보장보험료 인상

SGI서울보증보험이 다음 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율을 인상한다. 이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판매하는 3개사가 모두 보험료를 인상하는 셈이다.SGI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0.183%에서 0.229%로 인상한다고 26일 공지했다. 비아파트는 기존 0.208%에서 0.260%로 올린다.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정당한

2025-03-26박재찬 보험전문기자, 김도엽 기자

2025-03-26

"연금개혁은 청년 독박" 반발에…전문가들 "청년 위한 시작점"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 세대와 정치권 일각에서 '기성세대는 혜택, 청년은 부담'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래 연금 고갈 우려까지 겹치며 '청년 독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결국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또 정치권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후속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한다.26일 관계부

2025-03-26김유승 기자

2025-03-26

여야 연금특위 인적 구성 윤곽…위원장 윤영석·3040 의원 배치(종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여야 인적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연금특위는 여야 교섭단체 각각 6인과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국민의힘은 25일 연금특위 위원장에 윤영석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서울시를 거쳤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2025-03-25김일창 기자, 서상혁 기자

2025-03-25

청년 '더내고' 노년 '더받고' "반대"…연금구조개혁 압박받는 여야

여야가 마련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대권 잠룡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모수개혁안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동력도 살아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이 키워드로 거론된다. 특위 차원에서 여야가 다시 모수개혁안의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

2025-03-25서상혁 기자

2025-03-25

한동훈 "野, 나라 생각 없이 경제사령탑 없애려 해"(종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된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AX(AI 전환) 시대를 위한 정치' 특별강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2025-03-24정지형 기자

2025-03-24

한동훈 "민주, 한덕수 기각에도 최상목 탄핵 추진…나라 생각 안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기각된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관한 탄핵소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최 부총리는 이

2025-03-24정지형 기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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