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불법스팸 메시지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 수준이 크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가 불법스팸 메시지 방지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억 4526만 원(79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다.
해당 과태료 규모와 위반 건수는 해마다 추세적으로 늘어왔다. △2019년 6280만 원(11건) △2020년 3380만 원(6건) △2021년 1억 1980만 원(29건) △2022년 9876만 원(29건) △2023년 1억 5872만 원(39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해당 과태료는 실제 건당 120만~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과태료' 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한 업체는 지난 5년 간 과태료를 10번 부과받기도 했다. 2019년 1000만 원(1회), 2020년 1000만 원(1회), 2021년 3000만 원(3회), 2022년 1800만 원(2회) 2023년 2000만 원(2회) 2024년 240만 원(1회) 등이다.
박충권 의원은 "설날 연휴를 틈타 불법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ICT 강국 대한민국이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며 "방통위는 범죄수익 몰수, 과태료 징수 강화 등 불법 스팸 문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